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채무를 조정하며,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료, 배달료, 임대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우선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확대
현재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매출 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두 배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약 50만 명의 추가적인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 지원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도 지원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식은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 협력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임차료 인하 세제 지원 연장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 공제) 일몰을 2025년까지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기술 도입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지원
소상공인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3종 세트'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보증부 대출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제한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상환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금리 대출 전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보증부 대출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합니다. 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보다 1~2명 적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용자금 지원
졸업 후보기업에 대해 전용자금 최대 2억원을 공급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로 최대 5억원(3회 분할)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성과연동 특례 보증
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 보증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 졸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목표 약정을 체결하고, 1차 보증을 해준 후 소기업 진입 및 목표 달성 시 2~3차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유예 선택권 부여
특히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 제도로 요건 충족 이후 3년간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 '유예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소기업으로 조기 진입할 경우 소기업 사업 우대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와 빚 탕감 지원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등 재기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신청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채무 조정 기간 확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약 30만 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연계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채무 조정 시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취업 및 재창업에 성공했을 때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현재 1년간 유지)합니다.
'회전문 창업' 악순환 고리 끊기
이번 대책의 부제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그중에서도 새출발과 비슷한 의미의 '재기'를 지원하는 부분에 역점을 둔 게 이전 소상공인 대책과 큰 차별점입니다.
동일 업종 재창업 지양
정부는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회전문 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업종 재창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다 망했는데 다시 치킨집을 열 경우 재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 프로그램 신설
자영업을 접고 다시 취업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채무를 조정하며, 재창업 및 재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